최근 상대 차량을 고의로 위협하거나 난폭한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난폭운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난폭운전행위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그동안 난폭운전의 개념이 법에 없어 난폭운전자들은 말 그대로 도로위의 무법자들이었다”면서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 제3자에게도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난폭운전이 명백한 범법행위가 됐다”며 “난폭운전을 줄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의의 운전자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통과된 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음주운전자나 견인차 등이 고속도를 역주행한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심각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역주행을 함으로써 얻는 시간적·금전적 이익보다 벌칙에 의한 불이익이 더 커져 역주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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