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역북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기도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6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3) 도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시행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역북지구 사업에서 이권을 취하려는 김 씨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고 이 씨로부터는 11억6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청렴성을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1100만원을 돌려준 점, 벌금형이 1차례만 있었던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2013년 1월 역북지구 협상대상 시행사인 A사 대표 김 씨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고 무자격업체인 B사를 역북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11억6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씨는 역북지구 개발사업 등의 실패로 도시공사에서 직위해제 되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용인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 2013년 2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상훈 기자  so60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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