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21일 오후 2시에 열린 ‘2014 규제개혁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용인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노력과 성과에서 뛰어나고 전국적 모범사례를 도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지자체 대표로 용인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6일에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용인시의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한 바 있어 강력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가동한 단체장으로 잇따른 주목을 받았다.

시상식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부처 관계자, 지자체 단체장 등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경과 보고, 우수사례 보고,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의 규제개혁은 규제건수 줄이기보다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족쇄가 되는 핵심 규제 위주로 감축한 점을 강조했다.

용인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대도시 최초로 각 구청마다 인·허가 전담창구인 건축허가과를 설치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민원처리기간도 평균 7일을 단축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건의 116건, 공장설립이나 건축행위를 옥죄던 자치규제 49건 개선, 법령에 근거 없이 자구적으로 양산된 임의규제 18건 폐지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     

용인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 덕분에 여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용인시는 지난 한 해에만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협약 등 모두 11건의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조성 협약(MOU)을 체결, 9,127억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백암면 J약품, 남사면 T제약의 경우 각각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증설에 나섰고, 이로 인해 용인시는 모두 1400억원의 투자와 57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뒀다. 또, 공장 증설 규제 등으로 타 도시 이전을 검토했던 K연구소, N제약회사도 용인시 재투자를 결정해 4,2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를 완화, 2014년 한 해 동안 공장 등 제조시설 6건의 설립을 확정하고 62억원의 투자유발효과를 거뒀다.

정찬민 시장은  “규제개혁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생각의 틀을 깨고, 시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훈 기자  so60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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