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경전철 지방채 상환금 마련을 위해 편성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결국 난항 끝에 17일 열린 제179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1천235억원(8.1%)이 증액된 1조6천44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지자체 출범이래 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감액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 액수는 다소 증가했지만, 세부항목에서는 세출예산 상당 부분이 삭감되는 등 사실상 감액추경안이다.

실제 지방세 등 자체 재원 283억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599억원 등 모두 882억원의 세입이 늘었지만 시의 가용재원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지방채 상환재원 766억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감액추경에 나선 것이다.

특히 경전철 지방채(발행금액 4천420억원)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올해 상환해야 하는 1천561억원 가운데 본예산에 795억원만을 편성했다가 안전행정부의 채무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남은 766억원을 모두 올해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했던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비 30억원을 비롯해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20억원,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비 21억원, 역북2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8억원 등 각종 투자사업비 261억원을 삭감했다.

또 직원 성과상여금 12억원과 취학전 자녀보육료 지원비 11억원 등 경상적 경비 70억원이 추가 삭감됐고, 예비비 229억원도 일반 재원으로 돌렸다.

지난 1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건한)는 회의를 열고 시에서 상정한 1조6천44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날 ‘2013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용인도시공사 성과급 4억 8천900만원 및 건물시설비 1억2천만원과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비 2억5천만원 등 8억5천900여만원을 감액해 전액 예비비에 편성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13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을 모두 부결하는 사태까지도 벌어졌다.

시의회 측은 추경예산이 부결될 경우 경전철 지방채 상환일정 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장정순 의원은 “보통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지만 만약 추경예산이 부결될 경우 경전철 지방채 상환일정 등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 사업 예산을 감액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감액 추경은 처음이다”며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감액추경안을 편성했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지방채 상환금은 향후 자산매각 등을 통해 2차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