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체납업무를 전담, 징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국 징수과를 신설했다.

지난 18일 신설된 징수과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 및 계좌압류 등을 골자로 한 체납처분 안내문 발송과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제제를 실시한다.

특히 관허사업제한기준을 강화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자(740건, 59억4천7백만원)에 대헤서는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발송을 시작으로 자진납부 하지 않을 시 5월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해에는 지방세 체납자 57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 13억9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및 초기 인·허가 접수단계 시점부터‘자동체납확인시스템’을 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용인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질체납은 세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세정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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