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김해시, 의정부시 등 3개 시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전철사업 국비지원을 공동 건의했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김해시. 의정부시 등 3개 시는 경전철 사업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은, 지난해 3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3개 시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수요 예측과 사업타당성 검증을 토대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시협약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지자체들이 재정 악화로 고통 받고 있어 정부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시는 정부의 부실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정책과 안일한 태도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촉발한 면도 있다며 경전철 사업으로 경제·사회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 3개시는 차기 정부에서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전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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