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한 채 조례 개정을 밀어붙였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벌인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결국 시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용인시장이 제출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있다”며 이를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소송에 참여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관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재의결 효력을 본안소송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지미연·추성인·박재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하며,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은 재위탁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시는 도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그대로 가결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한편, 당시 시는 “보육담당국장이 보육정책위원장을 맡을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저촉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조항과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이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된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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