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무분별한 투자사업 방지 및 긴축재정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재정건전성 조기확보 총력
24일 시에 따르면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긴축재정을 운영키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2년간 총액배분제 시행했다”면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책임전가식 예산요구의 근절과 선택,집중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시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재정심사제 운영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모든 투자사업 3억원 이상 행사성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용 등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추진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직접참여와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투자사업 우선순위 심의 등 재정운용에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했다. 더불어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해 경상경비를 절감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도 보조금 일몰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 등을 도입해 낭비성, 비효율적인 사업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국도비 확보 T/F팀 운영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절감 실행계획 시행, 세출 구조조정 실시, 민간이전경비 운용 개선, 재정 조기집행 등을 추진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올해 경량전철 민간투자비 지급을 위한 지방채를 5천153억원을 발행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 확보에 따라 가용재원이 지난년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에 매우 힘겨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향후 과제
시는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립 공동묘지 매각, ‘용인 평온의 숲’ 수익 창출, 공유재산 매각, 덕성산업단지 조성,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자체재원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일몰제 추진, 국도비 확보(재정전략팀) 강화, 체납 징수 강화 전담부서 신설 등 의존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세입확충에 중점을 둘 것이다.

더불어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동 주민센터 설치기준면적을 마련을 통한 신ㆍ증축 운영비 절감, 청사 및 공공시설 임대를 통한 운영비 확보,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경상경비 절감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학규 시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건전성 회복에 두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통제기능의 강화로 100만 대도시로 가는 과도기적을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시행중인 총액배분제를 일시중단(2013~2015)해 분산투자 방지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면서 “신규사업 총액한도제 도입으로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의 예산편성과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함께 예산절감 및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조로 한 2013년 본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긴축재정운용을 통한 채무관리계획의 건실한 이행, 지방세 징수기반 강화, 경영수익사업 발굴, 유휴행정재산 매각 등 자주재원 확충, 국ㆍ도비 및 국가공모사업 확보 지속 추진, 생활공감형 예산절감 실행과제 실천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3년도 본예산 제정규모 예상치는 일반회계 1조2천694억, 특별회계 3천101억 등을 포함해 총 1조5천795억으로 2012년 대비 1천50억이 줄어들 전망이며, 시는 향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조2천억대로 하향 안정화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제외시킬 것”이라며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및 선심성ㆍ전시성 예산 편성 금지, 시민생활 불편 해소 위한 ‘생활공감형’ 사업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민생안전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성도 극대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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