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는 밭농업직불제 사업이 올해부터 도입 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19개 품목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품목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 등 하계품목이다.

그러나 올해는 하계품목만 지원되며, ‘11년에 식부하여 ’12년에 수확하는 동계품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공부상 '밭')에서 당해 연도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1천 제곱미터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 해당된다.

다만,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 7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당해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이 1만 제곱미터 당 40만원으로,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4만 제곱미터, 농업법인은 10만 제곱미터이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3만 제곱미터,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만 제곱미터까지이다.

품관원 이천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며, 밭농업직불금 신청 농지의 지번 및 면적이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전에 품관원 콜센터(☎1644-8778)로 전화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해 주고, 신규등록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서를 품관원에 제출하여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밭농업 직불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

황인석 소장  ishwang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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