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012년 예산으로 경기도 15조 2천만 원과 교육청 9조 8천만 원을 확정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권오진 도의원(민주당, 용인)은 예산 심사시 2012년의 서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여, 전시성․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경제 등 민생부문에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소견을 밝혔다.
권오진 도의원은 “FTA로 시름을 격고 있는 농민을 위해 농정 관련 예산과 사회적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금을 대폭 증액하여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민생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이번 예산심사시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73% 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 30%를 삭감하는 상황에서도 용인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도로 등 기반시설 관련 예산부족으로 도로의 경기도 지원예산 전액삭감 방침에도 예산 미확보로 중단된 신갈-수지 간 도로예산 도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오포-포곡간 국지도 도비예산 18억 원을 회복하였다”며 “오포-포곡간 국지도의 예산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비용이 대폭증가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삭감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또 자전거도로가 90% 설치되는 하천개선사업인 ‘고향의 강 사업’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추진 지역 11곳 중 5곳만 추진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용인시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친환경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에 포함시켰다”며 “이외에도 용인-남사 도로확포장사업, 유윤천, 신대천, 정평천 모두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결 심의 과정 중에 불거진 용인시 예산집행 부진 자료로 곤혹스러웠다”면서 “지난해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신규 사업 불가방침에도 용인시 오산천의 상갈교-하갈교구간, 탄천 생태 하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12개 사업을 모두신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다른 시는 집행한 반면 용인시는 집행을 하지 않아 전액 반납한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권오진 도의원은 “1년5개월 도의회 활동에서 느낀 것은 국․도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시․군이 있다”며 “앞으로 용인시는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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