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우현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 판정에 따른 경전철 사업 계약해지 지급금 전액 국비지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초래된 재정손실 책임 분담을 정부에 요구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책 강구도 촉구했다.
시의회는 “용인경전철 문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 수요예측과 함께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부당한 민간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채 사업을 승인한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정책결정단계부터 사업승인에 이르기 까지 용인시와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나눠져 있는 만큼 정부는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책임지고 용인경전철이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91만 용인시민의 대표기관인 용인시의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 수요예측 및 정부의 부당한 민간투자 사업정책에서 비롯된 용인경전철 사태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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