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쳐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용인시의회 H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이 길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5일 H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 2차 심리에 이어 지난 13일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3차심리가 열렸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준형 부장판사)는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만으로는 용인시의회의 ‘의원제명’이라는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범죄 사실로 징계할 경우 유죄를 인정할 정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장준형 부장판사는 <용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H시의원이 절도혐의로 입건된 자체가 지방자치법 86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에 해당 한다”면서 “하지만 H시의원이 신청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제명처분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H의원에 대한 이번 사건은 흔치 않은 건으로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에 해당되는지, 범죄사실로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용인시의회로 의원 징계에 대한 자치법규가 제정돼 있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없다면 다른 지자체의 징계관련 사례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이번주 주중으로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서류로 약식명령이 내려 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1심 재판은 4차 심리 전에 열릴지 그 후에 열릴지 우리도 알 수 가 없지만 검찰의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본 뒤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의원 측 관계자는 “서둘러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당시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H의원에 대한 4차 심리는 오는 12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를 열어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H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H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원제명안이 부당하다며 지난 6월 수원지법에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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