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하는 이희수 의원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의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용인경전철사업 부실공사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보류했다.

용인시의회에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특히 이희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비리의혹과 관련해 용인시의회의 검찰수사의뢰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희수 의원은 “경전철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시민들과 함께 듣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경전철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용인경전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하여 9월 29일 의원 전원찬성으로 동의를 얻어 원안 가결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에게 약속한대로 용인경전철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며칠 전부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전철 재협상 과정에서 용인시가 불리한 사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저에게 비공식 루트를 통해 이곳저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의뢰를 보류하거나 아예 하지 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 집행부가 수사의뢰, 보류를 원하거나 아예 수사 철회를 하는 것이 진정 용인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 집행부가 용인경전철(주)과 재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니 원활한 협상을 위해 수사의뢰를 미뤄달라고 김 시장이 공식적으로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약 1주일 정도 기한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수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답변하는 김학규 시장

이에 대해 김학규 시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인경전철(주)과 재협상 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수사의뢰하는 시기를 조절해 달라”며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는 외부압력을 받은 적은 없고,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시장은 “용인시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경전철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의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지난달 29일 제1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전철조사특위의 조사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시의회는 6개월간 경전철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경전철사업이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따른 잘못된 사업계획서와 시행사와의 불공정협약, 부실공사,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력 부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밝히겠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시와 용인경전철㈜가 14일 오후 경전철 공사비 지급과 관련, 1시간여 동안 비공개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관계자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재중재재판소에서 결정한 공사비 4천530억원 지급 방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재판소가 결정한 공사비 우선 지급일인 11일이 3일이나 지났지만, 지급방법과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며 “지급일정과 플랜을 빨리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측에서는 법원에 강제처분 집행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동안 용인시가 공사비 지급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이날 공사비를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원칙적인 내용만 서로 오고 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용인경전철㈜에 우선 5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에 따라 지난 11일 용인경전철㈜에 공문을 보내 지급금의 분할지급 등 경전철 관련 모든 내용을 포함한 재협상을 제안한 상태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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