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지난달 31일 전직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이어 1일 당시 경전철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캐나다 봄바디사에 대한 특혜 의혹과 수요예측 잘못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전철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당시 경전철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 중 문제훈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김진태 수지구청 건설교통과장, 김유석 하수시설과장, 유영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신충현 기업지원과장, 유기석 현 삼성전자 파견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조사특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경전철 기획업무를 담당했던 유기석 현 삼성전자 파견관을 상대로 봄바디사에 대한 특혜의혹과 수요예측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한상철 의원은 경전철 수요예측과 관련해서 “특히 경전철 수요예측을 분당선 연장선 개통에 맞춰 한 것으로 아는데, MRG에 해당되는 두 부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대로 제시하는 것과 해수부 차관이 제시하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다”며 “기획예산처 장관이 수입보장 발생수요에 대해 최소화하라고 지시를 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협약할 때 반영을 시키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시장이 반영을 안 한 거냐? 아니면 담당자가 무시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서 유 파견관은 “그 부분에 대한 MRG를 검토할 당시에 기획재정부의 사무관하고 과장하고 협의된 사항이었다”면서 “그 당시 김해라든지 인천공항철도는 90%면서 김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9.1%, 인천공항은 9.2%였고, 장기적으로 볼 때 수요측면에서는 용인시가 낫다고 하니까 수익률을 9% 이하로 낮추고, 이걸 30년간 90% 하는 것을 반영하라고 지시받았으며 저희가 이행을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2004년 7월 실시협약 3개월 전인 4월께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문을 통해 운영수익 보장 발생수요에 대한 적정성 보완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분당선 연장선 지연을 암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수요예측에서 1일 14만6천명을 잡을 수가 있냐”고 따져다.
이에 대해 유 파견관은 “당시 정부에서는 2005년 오류역, 2006년 기흥역, 2008년 수원역까지 개통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면서 “이를 토대로 수요예측을 했다”고 일축했다.
유 파견관은 이어 “2004년 경전철 실시협약 이전에 분당선 연장선 지연 사실을 알았지만, 민자사업은 실시협약하면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특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정문 전 시장이 분당선 연장선 지연에 대한 특위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몰랐다”고 대답했던 것과는 달리, “수요예측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게는 보고했다”고 유 파견관은 시인했다.

특위의원들 “퍼주기 특혜 아니냐” 의혹제기
이날 특위의원들은 “김해, 부산 경전철의 경우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왜 용인은 봄바디사 1개사 단독이었냐”며 “삼성이 경전철 자체 타당성 조사결과 수요예측에 미치지 못하여 수익성이 떨어져 포기하였고, 그 당시 봄바디사 또한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아는데 수익율 8.86% 보장, 30년 운영적자 보전, 분당선 지연 손해배상금 부담 등을 약속한 것은 퍼주기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유 파견관은 “봄바디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돼야 재입찰을 하는데 억지로 결렬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퍼주기 특혜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에는 강력 부인했다.
이희수 의원은 “실시협약서중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사유로 인정된다”며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본 협약사항의 자신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발행주식의 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은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정석 전시장은 특약을 맺어 최소수익보장(MRG)를 79.9%로 낮추었는데 왜 당시 해지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유 파견관은 “이 부분은 지금도 아직 정확하게 논란이 있다”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도 해지사유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량전철과 건설담당이었던 김진태 수지구 건설과장은 “경전철 15곳 정거장 가운데 3곳만 했는데 이는 당시 상황이 3곳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서 “15곳 모두의 설계 부분을 가지고 전체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유석 하수시설과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업무분장에서 맡지 않은 부분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에 실무책임자로써 단장을 맡았던 신충현 과장에 대해서는 경전철협약서 작성 및 사업자와의 협상과정과 예강환 전 시장의 772억 확약서 작성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특위의원들은 추궁했다.

특위의원 “불평등협약”vs 실무진 “불평등협약 아니다”
김기준 의원은 “분당선 복선전철완공 지연 및 녹십자의 공장이전 지연으로 경전철의 완공 및 수요예측은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2003년 이미 드러났다”면서 “용인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운영수입금 보장금 외에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왜 이런 불평등협약을 체결하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불평등협약은 아니고 그 당시 업무분담이 교통과에서는 분당선연장 관련해서 업무를 했고 저희는 오로지 경전철 업무를 수행했었다”며 “추가역 설치하고 녹십자이전 관련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2004년 4월 1일 기흥읍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당시에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8년까지 수원역까지 개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체결 당시 2009년 6월까지가 경전철 준공 개통시기가 그 정도로 잡히는 것으로 감을 잡았고, 분당선 연장구간이 2008년도까지 개통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며 “교통과 주관으로 부시장 주재로 회의한 자리에서 미리 녹십자하고 추가역 설치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실시협약을 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예강환 전 시장이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에 서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소문만 들었다”며 책임을 피하는 증언을 했다.
한편 특위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경전철 사업 실패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범위 등을 결정한 다음 오는 9월7일까지 6개월간 경전철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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