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여 늦은 지난 4월 26일 개교한 장애인 특수학교인 경기도 용인강남학교가 기자재 확보 미흡 등으로 개교 2개월여만에 설립인가 취소 위기를 맞고 있다.

7일 강남학교와 도교육청, 용인시에 따르면 이 학교는 현재 필수 기자재 9천800여점 가운데 61%인 6천여점만 확보한 상태다. 이 학교는 개교 당시 필수기자재와 권장기자재 등 1만1천여점을 확보하겠다고 도교육청에 보고한 가운데 6천여점만 확보, 도교육청으로부터 같은 달 말까지 모든 기자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학교측은 "예산 부족 등으로 도교육청에 필수 기자재 중심으로 확보하겠다는 수정계획을 제출했다"며 "강남대학교 법인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말까지 필수 기자재 9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수차례 유예기간을 주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기자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음에 따라 이달 말까지 기자재를 기준에 맞게 확보하지 않으면 학교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학교측에 최후 통보한 상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이달 말까지 필수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4학급 147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강남학교는 개교 2개월만에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학교는 또 현재 4대의 관광버스를 임차, 학생용 통학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어 3개월째 6천6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학교측은 "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운영비와 운전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규정만을 내세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사학법상 학교법인 소유한 통학버스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강남학교는 임차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차한 버스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도교육청의 운영비가 지원된 버스가 주말 등에 다른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원 불가 이유로 들고 있다. 해당 버스업체는 임차료를 이날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학교측에 통보한 상태에서 도교육청마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운행중단 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남대학교 법인가 당초 협약 당시 분담하기로 한 10억원을 놓고도 용인시와 학교법인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학교측은 "강남대 학교법인이 이미 9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강남학교 부지 내에 있던 대학 시설물 이전 신축하는데 사용했다"며 "이 돈도 건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협약서에 약속한 분담금은 순수 건축비"라며 "강남대학교 법인이 10억원을 내지 않을 경우 아직 강남학교에 미지급한 15억원의 용인시 분담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학교는 2005년 7월 강남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도 75억원, 용인시 110억원, 강남대 10억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강남학교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뒤늦게 개교한 장애인 특수학교가 이같은 갖가지 문제로 인해 인가 취소 위기를 맞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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