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실시, 온라인 광고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광고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과 통계조사를 하며 온라인 광고협회를 설립하는 등 온라인 광고 유통기반 조성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한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광고산업은 2009년 약 1조3천억원에서 2014년 약 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외에도 그간 문제가 됐던 불법 및 유해성 광고의 배포·게시는 제한하는 반면 일정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온라인광고거래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등 온라인 광고의 건정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광고에 관한 심의 기구와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한 의원은 "국내 온라인 광고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광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광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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