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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탄소중립은 중앙 정부와 기업만의 일이 아니다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해저 쓰레기 중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중이 34%에 달하고, 그중 89%는 일회용품에서 발생한다. 일회용품으로 비롯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여전히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다. 일회용기가 다회용기보다 저렴하고, 사용과 배출이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일회용기를 사는 비용과 다회용기를 세척업체에 맡겨 세척하는 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수거와 공급도 편리하다. 또, 일회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식에 대한 건강 악영향 우려와, 탄소중립,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생각한다면 다회용기 사용이 미래를 위해 훨씬 바람직한 선택임이 분명하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 중립과 관련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4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경기는 상업·공공 부문 배출량의 비율이 높고 충남·인천은 전기·열 생산에서, 전남·경북·울산은 산업에서 배출량의 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은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진행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환경영향 물질을 배출한다. 때문에 생산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횟수를 늘리는 재사용, 다회용 시스템의 필요성을 연구결과로 증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현재 경기도는 환경부의 일회용기 사용 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일회용품 퇴출 조처는 환경부가 매장 안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실행됐다.

그리고, 환경부 발표가 난지 일주일만인 13일, '배달음식 일회용기 퇴출'을 결정했다.
도청 직원은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 포장 요구와 식사 후에는 청사 내에 비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있다. 도는 이미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용인시도 올해부터 청사내 일회용 컵 반입을 제한한다. 

지난 달에는 직원들이 나서서 일회용품 반입 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빠른시일 내에 청사내 모든 일회용품이 사라지고 다회용기가 반입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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