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민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지방세 과오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조양민의원(한.용인7)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지방세 과오납은 2008년 89만9천건에 1천277억원에서 2009년 545만 7천건에 1천85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54만6천건에 총 1천323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

과오납 발생 사유로는 전체의 24.3%가 국세경정으로 가장 많고, 소급입법으로 인한 것이 22.5%, 납세자 착오와 납세불복이 각각 22.1%와 20.5%의 순 이었다.

특히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도 매년 10%이상 발생해 올해의 경우 총 발생건수의 10.4%인 5만7천건이 부실과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3년간 도에서 처리한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서 평균 7.5%가 부실과세로 판명되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에서도 평균 14.1%가 과세기관의 잘못된 과세라는 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양민의원은 “지방세 공무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원이 부족한데다 교육 취약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무자 교육시스템 부족은 납세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올해 과오납금 1천323억원 중 현재 96%인 1천270억원을 환급하고 52억원이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는데 천원미만의 소액은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 이를 명시하고 세금부과시 과오납금 만큼 차감해서 부과하고 있다.

김혜미 기자  haem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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