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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직자는 시민에 줄(?)서야 한다
장정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풍덕천1,풍덕천2,죽전2동)

본인은 의원이 되기 전, 동에서 체육회장, 부녀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청소년협의회장 등을 하면서 용인시청과 수지구청 공직자와 접할 일이 많았다. 

구청장, 과장, 동장을 포함해 팀장, 주무관 등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들이 성심성의껏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적이 많았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시에서는 높은 고과 점수를 부여해 이들이 무난하게 승진되기를 바랐다. 

시의원이 되고 나서 공직자들과 접촉할 기회는 더 많았다. 

그런데 시민일 때는 만나는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였다면, 시의원이 되고 나서 만나는 공직자 중 극히 일부는 정치인에게 줄서는 공직자를 볼 수 있었다. 

내가 시민일 때 만났던 공직자와 시의원이 되면서 만나는 공직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차이는 그들이 정치색을 띠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랐다.

물론 현행법상 공직자는 정치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대놓고 정치행위를 하는 공직자는 거의 없다. 

선거에 의해 집행부가 바뀌면서 전임 시장시절 승승장구했던 공직자가 한직으로 밀려나고, 또 반대로 신임 시장에게 잘 보여 고속 승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들은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한 결과가 아니라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잘 보인 결과에 따른 대접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급여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공직자가 줄서야 하는 대상은 시장이나 시의원이 아니고 시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몹시 씁쓸하다. 

최근 시는 최근 시청사와 3개 구청에서 인사 설명회를 가지면서 전임 시장 시절 발탁 인사로 승진한 사무관급 간부들의 사례를 거론했다. 언급된 10여명의 간부들은 조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잦은 발탁승진으로 인사순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인 인사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향후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처라는 인사보복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시는 발탁인사의 문제점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례였을 뿐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불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새로운 줄서기를 부추긴다.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이 우선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현재 하위직 공직자들은 희망이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사 설명회를 열어 공직사회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선출권력인 시장과 시의원의 각성이다. 

시장이나 시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시민)의 선택으로 선발된다. 

선거때는 여ㆍ야를 나뉘어 정책대결은 물론 비난전과 흑색선전 등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선거는 승리를 위한 편가르기의 절정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자신의 정치색보다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장과 시의원이 되어야 하고, 시민만을 생각하는 시정과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편가르기를 하는 정치인과 여기에 편승해 줄서기 하는 공직자를 그냥 둔다면 이들은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정체시키는 암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올바른 생각을 갖는 선출직 공직자라면 자신에게 줄서는 공직자에게 따끔하게 한 마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발전과 공직사회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용인특례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용인뉴스편집국  temp@te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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