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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용인시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상승, 만족할만한 성과인가?

용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 최하위인 5등급에서 2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2019년도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인허가 관련 부패경험 평가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과 일련의 부패사건의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부패사건지수 감점 등이 주 요인으로 2020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내 31개 시, 군 중 유일하게 5등급인 꼴찌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시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에 용인시는 반도체클러스터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청사 압수수색을 당했고 하반기에는 용인시 공무원들이 ‘반려견 치매 치료제’ 개발로 유명한 신약 개발사의 비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입해 많게는 십수배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감찰에 나서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다시 5등급의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4개의 특례시 승격 대상 중 용인을 제외하면 창원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해 8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 수원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했고 반면 고양시는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점수를 바탕으로 1∼5등급으로 나눴다.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 청렴도’와 ‘공공기관 공직자, 즉 직원이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측정한다.

올해부터는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더해 반부패 개선 노력의 실적과 성과까지 모두 반영된다.

전년대비 2등급 상승은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이달 13일 특례시로 승격되는 용인시는 올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른 특례시 승격 대상 시 보다 높은 등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등급은 받아야 특례시로의 승격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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