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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심의 결과를 뒤집는 본회의 수정예산

용인시의회는 17일 제2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2022년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재욱 의원이 수정예산을 제안한 것이다. 

황 의원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본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삭감된 예산의 재상정을 위한 수정예산을 제안한 것이다. 

삭감된 예산은 초중고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 37억,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 5억원, 풍덕천-죽전간 보도육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5백만이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진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신갈-수지간 도로 접속부에서 앞 160m 지점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통과할 수 있는 토끼굴이 있어 시민들이 별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고속도로 위를 횡단하는 110m 길이의 보도육교를 설치하는데 80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혈세낭비”라면서,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의뢰하거나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을 시비를 들여 직접 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서 윤재영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예결안 의결권은 의회에 있고 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의결이 되면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 예결위에서 긴 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하여 금일 본 회의에 회부되었지만 그 결과를 간과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법률적 부분을 떠나서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예결위에서 감액된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감액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동안 논의했던 이유였다. 그래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 회의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당 대표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며, 예결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맞으며 용인시가 특례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 의원님들이 깊이 인식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수정예산은 가결됐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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