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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찬석 경기도의회 의원“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지역환원」으로 바꿔 용인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은 용인시의원 3선후 경기도의회로 진출했다.

초선의원으로 도의원 4년차를 맞이한 고 의원에게 시의원과 도의원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고 의원은 “시의원이 민원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라면 도의원은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이라고 말한다.

시의원이 현장 중심이라면 도의원은 정책 중심 의정활동

시의원의 경우 현장을 방문해 민원인과 많은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의원은 광역의회로서 경기도 전체를 봐야 하니까 현장 방문보다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도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위임사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인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어 시의원 시절 도시개발과 같은 위임사무를 경험하면서 도의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교통과 환경에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면서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비용대비 효용성도 검토해야 하고 중앙부처와의 의견조율도 해야 한다.

다만 국가 기간 산업이기도 한 도로ㆍ철도 등 교통 정책은 지역의 접근성을 포함한 도시 발전을 좌우할 큼 중요한 사안이고 사업시행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실무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한다.

이는 지역구(구성동, 동백동)의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구성동, 동백동 지역 주요 현안은 교통문제다.

동백IC 신설과 초당역-구성역-신봉역을 지나는 철도 연결, 서울로 가는 M버스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사안이 아니다.

상대할 기관도 국토부, 도로공사 등으로 논리와 경제성으로 설득해야 하는 용인시 실무자들에게 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도울 예정이다.

연말까지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고찬석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기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수원ㆍ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다.

또한 2기 신도시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문제발생을 최소화하여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광교신도시의 사업비에 대한 법인세 부담 관련 기관 간 이견내용, 개발이익금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현재까지 세부집행내역, 입주민들을 위한 개발이익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활동기간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면서 좀 더 세심한 활동에 들어갔다.

‘도민환원’을 ‘지역환원’으로 변경해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한 용인시에 도움되도록 노력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고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의 개념을 ‘신도시 개발이익 지역환원’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이 사업주체인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도민에게 환원하자는 개념인데 반해, 고 의원의 ‘신도시 개발이익 지역환원’은 신도시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지역으로 환원하자는 개념이다.

즉, GH의 사업이익을 경기도내 다른 지역에 쓰기 보다는, 해당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행하자는 것으로 광교신도시 이후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3기 신도시 플랫폼시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GH가 신도시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플랫폼시티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플랫폼시티 인근에 환경, 교통, 공공부문 등에 집행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플랫폼시티에 입주한 주민과 인근에 사는 주민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쾌적한 환경과 원활한 교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현재 위원회 소속 7명 의원들에게 지역환원제에 대해 설득하고 있으며 의원들도 그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

끝으로 고찬석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이익 지역환원제」를 관철시켜 플랫폼시티 건설에 따른 용인시에 작은 도움이 되는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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