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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출직 공직자의 땅 투기, 어떻게 볼 것인가?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공직자의 땅투기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용인시도 공직자의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인근의 땅투기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경기도공직자위원회는 25일 경기도 산하단체장과 시ㆍ군의회 의원들의 2021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의하면 용인시의회 의원중 다수의 의원이 남사ㆍ원삼면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0년 이전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반도체클러스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지역구가 수지구이며, 2000년대 초반 성복동 등 수지구 개발로 인해 받은 보상금으로 남사ㆍ원삼면에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 농사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기 전에 매입한 토지라 당장의 비난은 피하겠지만 땅 투기라는 비난은 피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시의원 2/3에 해당하는 19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일부 시의원과 상속받은 시의원을 제외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토지만 문제를 삼았지만, 아파트ㆍ상가 등 다주택 보유 등 건물로 대상을 확대하면 투기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불로소득을 꿈꾼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가장 수월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LH 직원의 땅 투기와 용인시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보와 ‘나한테 오지 못하는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투기로 이어졌다’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의 불평등에 화가 난 것이 아닐까?

과거의 상식이 오늘의 비상식이 되는 상황에서 ‘돈 있으면 땅을 사라’는 옛말이 오늘에 공직자의 결격사유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를 향해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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