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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국책사업 및 경기도 사업에 수질오염총량 특별배분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 당부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7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수질오염총량 우선반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수처리시설 1,000㎥/일 5㎎/L 배출 시 총량(부하량) : 5㎏/일’과 같이,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부하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0년 7월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고시(환경부 고시 제2012-191호)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함에 따라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1단계보다 BOD는 평균 25%, T-P는 평균 34%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플랫폼시티 인근은 한강수계에 속하는 탄천A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을 6.8㎎/L→4.0㎎/L, 0.454㎎/L→0.314㎎/L까지 각각 낮추는 것으로 설정됐다.

도는 이번 총량관리제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배분사항 등을 포함한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찬석 의원은 “올해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도가 종료되고 내년부터 10년 간 2단계 추진 중인데, 플랫폼시티는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국책사업이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2단계 수질오염총량 배분계획 수립 시 별도의 선할당물량으로 특별배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3기 신도시(용인 플랫폼시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여 목록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단계 총량에 반영 가능하도록 검토 중으로,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우선 반영하여 오염총량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강화 저영향 개발기법(LID)을 도입하는 등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3기 신도시 수질오염총량에 대하여 업무보고 때도 보고하라”고 요청하며 마무리했다.

이어서 고찬석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사업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고찬석 의원은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3년간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8년 약 264억 원(62,324세대), 19년 약 155억 원(45,446세대), 20년 약 123억 원(27,225세대)로 연차별 금액과 세대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도부터 3년 연속 용인을 제외한 30개 시ㆍ군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한 고 의원은 “용인시는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히며, 용인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인을 매년 개량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노후수도배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경기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31개 시ㆍ군 중 제외되는 지역 없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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