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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책 법안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7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 (사진제공 - 정춘숙 의원실)

[용인뉴스 권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사회적 감시망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성범죄 사건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날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법안’ 등 N번방 관련 주요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 의원의 전쟁 선포는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로 거슬러올라간다.

지난 1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의 악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월 24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정 의원은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디지털 성범죄수익 국고환수, N번방 유료 가입자 전원 처벌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 정 의원은 같은 달 2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에 참여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앞장 서고 있다.

권태훈 기자  xo00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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