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2.5.19 목 18:56
HOME 기획 오피니언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 보며...
   
용인시의회 김기준 부의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나, 6․25 전쟁, 5.16 군사 쿠데타 등으로 무기한 연기되다가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이 지방자치단체 20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에서 지방세 항목이 많지 않아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기반시설, 복지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지난 20여 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민의식도 많이 성장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를 위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정부는 지방세 항목을 늘리고, 정책의 효율성과 업무의 신속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업무는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절실하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은 시 집행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뜻과 다르게 행사성 경비에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시의 미래를 좌우할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11월 말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는 시 집행부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매년 하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더 나은 발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부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작년보다 진일보된 용인시 시정의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

저 또한 처음 의원으로 당선된 초심으로 용인시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항상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공부하는 자세로 시민의 대변인, 시정의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명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