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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종락)는 27일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중식 의원은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 대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거보상제 등의 시행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계획 조례 등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례 개정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성서중학교 도로 관련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경관심의위원회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도시계획심의 시 확정된 학교부지 등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원인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부서별 홍보물 설치 시 도시디자인담당관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도로변 디지털전광판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코스트코 주변 교통 체증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고 개발행위 허가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기흥 역세권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신갈농협 앞 신호체계 변경 문제와 중앙분리대 철거요구 민원은 경찰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개발부담금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정 의원은 시비 지원 사업 협의 후 이행실태 점검 및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고, 용인시 이미지를 위한 디자인과 시설물에 더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동천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입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덕동 학교 예정부지의 주말농장 운영 구성동 주민센터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정구역 개발사업의 향후 계획수립 및 GTX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복지구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지역 내 아파트 건설 승인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고시공고 등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고찬석 의원은 빛 공해 피해의 경감을 위한 돌출간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자 지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광고물 관리 업무의 소관부서를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주택과로의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변 사설 지주간판의 현황 파악 및 조치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종락 위원장은 불법광고물 단속 소관부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경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갈지구(영덕동) 중학교 설립과 교통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 야기될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노후 아파트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의 실시를 요구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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