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강화, 개정해 12월 17일 공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문책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기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칫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었던 데 따라 비위행위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에는 금품.향응수수행위에 대한 기준을 유형과 금액을 명시했고, 음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기준은 더 강화해 면허 정지나 취소의 횟수에 따른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무단결근 등 복무위반 행위, 비밀누설행위, 공문서 위.변조행위, 소송수행 태만행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새로 규정했다.

 용인시는 소속공무원들의 공무상 또는 공무외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천홍석 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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