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열린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장면

용인시는 용인시의회가 개정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용인시의회로부터 이송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포를 위해 실시한, 경기도의 자치법규 검토에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배치되는 조항에 대한검토의견이 시달되어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제1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복지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기간의 계약만료일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보육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선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 일부를 개선한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조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재구성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시의회는 그동안 시립어린이집 위탁자들의 장기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더욱이 앞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 보육위의 투명한 보육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개정안 일부가 금년 2월 3일 개정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에 위배된다는 경기도의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지난 7일 시의회로 제출한 재의요구서의 주요 골자는 ▲ 용인시 영유야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저촉된다. ▲ 조례안 제22조 제4항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어린이 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저촉된다. ▲ 조례안 제24조 제2항은 자기과실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다시는 시랍어린이집의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서 최근 5년내 보육관련 된 법령위반으로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한하여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발의안과 배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이송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포를 위해 실시한, 경기도의 자치법규 검토에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몇 가지 위배 되는 조항이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며 “추후 상황은 6월 시의회가 열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성인 의원 “지난달 18일 자치행정위 소속 지미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포함해 박재신의원 등 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보육수요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실정에 맞게 보육계획수립 및 보육의질적, 양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발의한 것”이라며 “개정안 일부가 ‘영육아보육법’에 위배된다고 경기도의 판단에 따라 시 집행부가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를 명시한다면 5년에서 3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어 “그동안 용인시의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한번 맡으면 대부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맡아 왔다”며 “주변에서는 사립어린이집 원장들도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원하고 있고, 다른 많은 원장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 기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년으로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5년 이하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 박종성 사무관은 “용인시의회 이번 ‘이번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채, 위탁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조례라는 것은 법의 바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원칙은 영유아보육법인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게 5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문제돼 왔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검토와 회의를 거친 다면 3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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