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경전철 행정사무조사 나선다
민주당 의희수 의원 발의, 8일 157회 임시회 상정
사무조사특위 구성, 6개월간 가동키로
사무조사 방법과 범위, 대안 마련
이정문, 서정석 전 시장 증인채택여부도 관심사

발의한 민주당 이희수 시의원

그러나 향후 6개월 동안 가동될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위원장과 위원수 구성, 조사방법등을 놓고 각 정당과 의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경전철 건설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민선 3기)과 서정석 전 시장(민선 4기)의 증인채택여부가 관건이어서 시너지 효과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8일 1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희수 의원이 제출한 용인경전철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행정사무조사 및 특위구성안건이 통과되면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기간도 결정한다.
현재까지 이희수, 김기준,설봉환 의원 등 민주당 8명과 추성인,박재신,지미연 의원 등 한나라당 6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특위위원을 신청한 가운데 의회내부에서는 특위위원 숫자를 정하는데 의견이 갈리고 있다.
9명~10명선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6개월간 가동될 특위의 숫자가 많으면 상임위 활동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5~6명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조사의 대상과 방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 문제의 책임소재와 단체장및 공무원들의 정책실퓨ㅐ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전임 시장들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갈역을 환승역에서 제외시킨 문제와 노선결정및 역사 위치를 정하게 된 과정도 집중조사할 전망이다.

이같은 조사를 통해 대안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용인시가 져야 할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1차적 책임을 묻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분당 연장선(강남~용인 구갈)과 관련해 3년간 4천4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박준선 의원(한. 용인 기흥)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용인경전철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당초 분당 연장선을 2008년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정부가 어기면서 비롯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용인시는 과거 민선4기와, 5기 시절 국토해양부의 발표를 믿고 경전철 건설을 계획했다.
또한, 토지주택공사나 건설사들도 분당연장선의 2008년말 완공을 전제로 동백,구갈 등 지역의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완공시점이 당초 2008년말에서 2011년으로 3년이나 지연된 상태인데 용인경전철은 이미 지난 해 완공되면서 시점의 불균형을 초래했고,수요부족문제도 파생됐다"면서 "하루 2억원에 이르는 운영손실을 용인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충당하게 만든 책임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는만큼 국비지원과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용인시 공무원들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공무원을 문책하는데 촛점이 맞춰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면서 "특위가 여,야를 떠나 합리적인 대안과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경전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전임 시장들에 대한 증인채택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증인출석 거부시 강제구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다 사무조사특위가 구성돼도 여,야 의원들간에 증인채택문제가 합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예민할수 밖에 없는 지역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따라서 6개월간 가동될 경전철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위원장 선출과 조사계획서 수립, 조사범위와 대안마련이 어떨게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찬형 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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