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18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용인시 체육단체장 송모(47)씨와 이모(56)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35억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용인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 알선한 대가로 거액을 받아 죄질이 중하고 분양가 로비에 성공하면 그 피해가 일반 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9월과 지난해 2월 사이 용인 모아파트의 시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공무원에
게 청탁하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4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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