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8월 17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경제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정식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하기 전 최소 구비서류를 미리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여부를 알려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실시해온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공장설립 승인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설치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6개 업무에 ▲농지전용(변경)허가 ▲보육시설인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등 5종을 추가, 총 11종의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들 분야는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와 관계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는 기존 처리기간이 10일이 걸렸으나 사전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 수수료 없이 4일 만에 검토를 받을 수 있고 구비 서류도 6종에서 4종으로 준다.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증지수수료를 부담해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정식 민원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중복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여러 부서에서 검토해야하는 복합심의가 필요한 사업들은 준비 서류도 많은데 인·허가가 안 되면 민원인의 불편이나 손실감이 크기마련인데 이번 사전심사청구 확대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송정민 기자  so60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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