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박재호 기자] 윤재영 시의원(국민의힘)은 1일 문화복지위원회 행감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잦은 관리규정 변경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단이 “4년간 16번의 관리운영규정 변경을 했고, 특히 단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예민한 사안을 서면결의로 10번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면결의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때만 하는 것인데, 단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서면결의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잦은 규정 변경으로 인해 조직원들은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서 2016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91명이 퇴사했다”면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예술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진 신민석 의원(국민의힘)도 248회 임시회때 5분 자유발언때 했던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가?”라는 질문에 재단은 “인사규정 등 제규정은 법령, 정부 정책 등 재단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최대한 적시성을 갖추도록 변경해야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실제로 재단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규정 개정을 하지 않은 원칙없는 인사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문화재단 관리운영 규정이 인사규칙(취업규칙)이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소속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한 번 형성된 근로조건은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면서, “노동관계법은 외부환경이 바뀌었을 때 법령의 요소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하며, 문화재단처럼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 강금구 지휘자 해고 건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공익위원이 “(문화재단의) 이렇게 잦은 규정 개정은 처음 봤고, 절대 일반적이지 않다”고 했다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원칙없는 인사행정이고 기준없는 인사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용자가 소송하면 시는 맞대응하느라고 노무사비, 변호사비, 직원 인력 투입 등의 비용이 들어가며, 시의 행정력 낭비”라며, 최근 문화재단의 행정소송을 질타했다.

한편 윤재영 시의원은 강금구 지휘자 행정소송건과 관련, 10월 26일 새롭게 지휘자를 뽑은 것에 대해, “강금구 지휘자가 승소하고 복직할 경우 새로 채용된 상임지휘자를 해고할 것인가”를 물었고, 김남숙 대표는 “그럴 일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신규 지휘자를 채용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금구(60세) 지휘자를 나이가 많다고 계약을 안 했으면서, 그 사이 규정을 바꿔서 그보다 나이 많은 지휘자(64세)를 상임지휘자로 채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는가”를 물은데 대해, 김 대표는 “정명훈 지휘자처럼 명망 있는 분은 연령 상관없이 계약할 수 있다”는 논리 없는 답변을 하더니, “정년규정을 바꾼게 아니라 재단의 모든 직원의 정년 규정이 있는데, 계약직 단원만 정년 규정이 없어서 추가시켰다”고 답변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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