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임시회는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지미연)에서 2009년도 용인시에서 발행한다고 예결위에 올라온 지방채 842억을 전액 삭감 하였다.

행정부에서는 2009년도 사업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수백억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하게되었다며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였다.

예결위 심의가 끝나고 나서 모의원은 “지난 6월2일 행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통보성 보고를 해서 의원들 대다수가 어리둥절했는데 의회와의 사전교감 내지 협의 한번 없이 용인시민들 한사람 당 약15만원의 빚을 지게 만드는 불행한 사태를 의원들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 결정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행정부에서 선심성이나 행사성사업의 예산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빚만 떠넘기는 행정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할 말이 없다”며 “2년전쯤 일본의 홋가이도에 있는 유바라키현이 민자로 관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하다가 파산, 불행하게도 시장이 자살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행정부에서 사업사실을 숨기고 무리하게 추진)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판국에 비싼 고금리의 지방채 수백억을 발행하여 사업을 한다면 그 끝은... 생각하기도 싫다.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년에도 그러했듯이 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부결한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 이라고 하였다.
일련의 지방채 부결사태가 발생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진정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회와 행정부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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