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체납발생 이후 바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방문서비스’ 실시는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체납처분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매출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체납처분(예고 포함)시 우편 안내를 했음에도 ‘부재중’등 다양한 사유로 반송, 납세자가 체납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압류?공매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편으로 반송된 납세자에 대해 직접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장을 방문, 납세자에게 직접 체납처분 내용을 알려 스스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추가 체납처분 및 가산금 증가 등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직접 방문으로 체납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체납발생 초기부터 원인조사 및 징수대책을 납세자와 상호 강구하는 등 조기 징수 기반을 마련,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각종 행정처분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신뢰받는 행정 구현’시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서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정민 기자  bgg41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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