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급순위 50위권의 대형건설사인 대주건설이 용인의 공세리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관심이 높았던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65)에 대해 검찰이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하던 20일 공세리 피오레 아파트 입주자 예정자들은 대주건설이 용인시에 기부체납한 돈이 3,000억원 이상이라면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진정서와 함께 용인시장을 만나기위해 시청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속에 광주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광주지검 특수부가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단 범죄 혐의와 관련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가 충분하고, 횡령에 대해서는 검찰 소명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만큼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영장 기각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이어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뒤 "특히 비례의 원칙과 관련, 대주그룹이 사실상 허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관련 기업도 많은데다 종사자나 근로자들의 신분상 지위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에 대한 상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음으로써, 허 회장은 곧바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21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이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주력 계열사 2곳이 2005∼2006년 사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두 508억원을 탈세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허 회장이 2004년 계열사인 대주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 한센인 정착촌(옛 용호농장) 내 재개발 부지(39만6000㎡) 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M건설로부터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2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 지난 16일 영장을 신청했었다.

천홍석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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