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2013.9.4.)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홍범표(양주2, 새누리당)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도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홍범표 의원은 정전협정 60년을 기념하여 경기도가 개최한 ‘DMZ 60년 행사’ 에 대하여 정부주관으로 추진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없었는지 짚어본다면서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2000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된 「접경지역지원법」이 2011년 6월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되었으나 “접경지역지원사업” 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액은 특별법으로 격상된 후에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접경지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사업을 조정하는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을 질문했다.

또한 국지도 39호선(서울~양주~동두천~연천)의 1구간(가납~상수)은 2014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나 2구간(송추IC~가납)은 LH공사에서 「광석지구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LH공사의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면서 2구간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내년도에 설계비 예산만이라도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했다.

아울러, “학교대응투자사업” 에 대하여 시군과 교육지원청 및 일선학교에서 협의하여 신청한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하여 확정통보한 후 재원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취소를 통보할 경우 시군에서는 불용 처리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지선 기자  insky21@an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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