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토론하는 지미연 의원

용인시의회는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결국 통과 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상임위는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상정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30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전체 출석의원 22명(재적 인원 23명)중 찬성 1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앞서 지미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의 핵심은 칸서스자산운용㈜에서 연리 4.8%로 3천억 원을 차입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본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신규투자자에게 승계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제중재법원이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않은데다 이자율도 4.31%인데, 왜 4.8%의 이윤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대로 된 판단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6월 말까지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3천억원을 내지 않으면 연간 15%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국제중재판정에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협약에 동의하는 것은 재정을 더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동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2004년 7월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와 맺은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사업자 지위 및 관리운영권 일체를 신규 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주)에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년간 용인경전철(주)에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과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간 295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지급기한이 1·2차 모두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지급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번 임시회때 운영비에 대한 협상이 체결되지 않아 동의안이 철회되면서 걱정스러웠는데 동의안이 통과돼 경전철 운영에 대한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 된 것 같고,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요청해 새로운 자금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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