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병원에서 설립한 효성의료재단 준공여부를 두고 도시디자인과의 행정적인 잘못된 절차를 지적했던 <본지 128호 5면> 감사과가 경기도의 유권해석 결과 감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 감사과는 지난달 17일 도시디자인과 직원 3명과 처인구청 직원 2명 등 5명을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처분을 내리고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과 조사팀장은 "처인구 유방동 산 139-3번지 일원의 (주)효성의료재단의 건축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정.공고된 도로를 변경처리 하면서 이해관계인(사도로 일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시디자인과 박명균과장은 지난달 31일 감사과에 이의신청을 제기 했으며, 경기도 인사과에 징계여부는 보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용인시 도시디자인과-15096(2012,08,31)호와 관련해 당초 지정된 도로(현 도로 토지 소유자 A와B)의 선형 및 도로 폭의 축소없이 B소유 토지에서만 도로선형(도로폭의 축소가 없는 경우)이 변경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A의 통행상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용인시는 동 도로변경을 5회에 걸쳐 진행하는 동안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고 민원을 처리했다"며 "인·허가를 내준뒤 준공시점에서 감사를 통해 이해관계인으로 본다고 뒤집어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통보한 행위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과 징계결정을 이해하기 힘드어 징계확인서 날인을 거부함에도 면밀한 검토내지 소명자료도 받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허위로 감사를 진행한 담당자는 자격미달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감사과 관계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내려온 결과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정확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우정 기자  swj50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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