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민선 5기 취임과 동시에 백지화 시킨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지난달 24일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 시공사인 K건설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억4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사업이 완공됐을 때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이행 이익금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금액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K건설 측은 지난 2009년 425억원 규모의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낙찰 받은 뒤 이듬해 10월 시가 적자 운영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자 설계비 21억원을 포함해 기초 공사에 쓴 우선공사비 7억원과 이행 이익금 29억원 등 총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애당초 시가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39억원보다 14억여 원이 줄어든 것”이라며 “코오롱 측에서 항소하지 않는다면 25억4천9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 5천159억원과 건설사업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2천629억원 등 총 7천786억원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