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방채 상환을 위해 내놓은 채무관리계획안이 논란 끝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남숙) 상임위를 통과해 지방채 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날 채무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획안이 미흡하고 부실하다”며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어, 결국 표결까지 이어졌다. 결과는 찬성 5명(박남숙, 한상철, 이선우, 홍종락, 이건한 의원), 반대 2명(지미연, 김순경 의원)으로 원안대로 통과 됐다.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시립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 용인상징 축제 개발, 처인구청사 신축등 김학규 시장의 공약사업을 취소·재검토하고, 신갈~수지 도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 급여인상분 반납,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축소 등 공직자 고통분담비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채무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자구책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미연 의원은 “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제시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유휴재산 매각 등도 결과가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대충해서 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홍종락 의원은 “직원들의 고통분담비로 163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채무상환재원 확보계획을 얘기하면서 시가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건한 의원도 “시에서는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50%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는데 시의 출연금을 받는 산하기관에서는 자구노력이 없어 보인다”며 “채무절감 계획에 산하기관도 추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철 의원도 “시가 어려운 시점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면섭 자치행정국장은 “채무관리계획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시로 내려온 사항”이라며 “이달 말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계획안 등 지적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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