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3시 처인구 남사면사무소에서 우제창 국회의원이 주최한 ‘진위천 오염총량제 및 남사신도시 관련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환경부 정선화 유역총괄과장,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김태한 본부장, 용인시청 환경과 이기주 과장, 도시개발과 김윤선 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사업처 박현영 사업총괄부장 및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현안으로 부각된 진위천 오염총량제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경기도의 제도도입 과정과 문제점 등을 살폈다.  또한 남사신도시와 관련해서 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추진과정 및 사업포기 그리고 용인시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환경부 정선화 유역총괄과장은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제도가 무조건적인 환경규제를 통한 지역개발 제한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며 "오염부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면서 하천의 수질개선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본부장은 "진위천 오염총량제는 2009년 9월에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용인시도 당초 동의한 사업이라"며 "지자체가 요구한 개발물량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용인시의 개발물량요구는 100%수용했다"고 밝혀 용인시의 당초 개발물량요구가 부실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청 환경과 이기주 과장은 "삭감물량이 과도하게 많아 향후 지자체 부담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환경부는 삭감물량은 개발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용인시의 지적을 일축했다.

남사신도시와 관련해서 박현영 사업총괄부장은 "지난 4월 용인시에 남사신도시 계획에 대해 포기의사를 분명히 통보했다"며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내 자금사정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개발과 김윤석 과장은 "내년 6월 28일부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의 규제가 풀리면 개발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우제창 국회의원은 "평택시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팀을 구성하고 대처하는데 반해 용인시는 진위천 오염총량제도 도입과 관련해 올 5월에야 국회의원, 시도의원에게 보고했고, 용인시장에게는 2월에야 보고했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향후 진위천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향후 용인시의 정책방향을 제도도입 원천불가로 나아갈지 아니면 용인시의 추가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가 전향적인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추가물량확보로 나아갈지는 지역주민들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경기도가 수도권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또다른 환경관련 규제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오총제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제대로된 주민설명회조차 하지않은 용인시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이 실시대상이며 한강수계의 팔당상수원 지역에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진위천 유역은 지난 2009년 9월 환경부가 오총 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2010년 12월 경기도가 오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201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손우정 기자  swj50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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