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인5)이 22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시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상교복지원 약속은 지방정부 신뢰의 문제인 만큼 이미 교복구매가 이루어진 올해 중학생 입학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남종섭 의원은 “시민들에게 있어 동사무소, 시청, 교육청은 정부라고 생각하지 행정단체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홍보는 다해놓고, 정작 적용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면 무엇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홍보를 통해 학부모들의 혼선만 부추겼는가”라고 질타하고, “무상교복 약속은 지방정부의 신뢰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미 교복구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지 쓰지도 않을 예산을 내년을 위해 편성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상반기중으로 무상교복 지원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기초단체와의 부담예산 편성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하반기에는 학부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서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무상교복 예산에는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기가 달려있고, 시점상으로도 일선 학교의 교복 선정과 구매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라 올해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의원님 지적과 같이 학부모의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소급적용하여 지원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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