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의원(새누리,이천1)은 8.13일(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점점검 후 미비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금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위반시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신설)
- 흡연·음주, 애완동물 동반으로 인한 위법행위
- 불법 주정차 및 시설 훼손행위, 무허가 물건적치 및 노점상 행위 등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법정 안전·위생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별표)과 점검 이후 판정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제5항)을 통해 꼼꼼한 점검 실시와 이에 따른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수리 및 철거기간 :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교육장에게 기간 연장 사유서 제출을 통한 기간 조정 가능)
- 모든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관리주체의 신고 연락처 표기한 표식 및 안내판 설치 의무화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대리인에 대한 수당 지금 및 필요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원 활용한 점검 실시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7조 신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기관에 대한 표창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8조 신설)

오문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점검 이후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들이 버젓이 사용되거나 방치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위생 점검 이후 더 이상 방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없기를 바란다”며 개정조례안의 제출 이유 및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소관 부서인 도교육청 시설과와 수차례 의견 조율을 통한 최종안을 작성하여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제281회 임시회(9월회기)에 할 예정이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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