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성복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착공신고까지 수리한 뒤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조원철 부장판사)는 8일 성복지구 내에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D건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용인시가 D건설에 한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 수리까지 된 단계에서 공사중지를 명한 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다면 용인시가 공사중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비해 원고가 공사지연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사업승인을 받은 뒤 용인시에 기반시설부담금과 공과금 등 90억원을 납부하고 설계용역까지 체결했다”며 “용인시가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려면 기반시설의 설치도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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