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용인뉴스 취재본부장

유방동의 한 세척공장에서 생활하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경안천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폐수를 무단방류하면 중형의 형사처벌이 가해지지만, 생활하수는 처벌 규정이 과태료 부과에 그쳐 단속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일회용 폐기물 저감 솔루션 '스타트업 분야' 기업 대상,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최우수상 등을 받았고 다회용기 솔루션으로 대기업들의 '일회용품 제로화'를 지원하며 월별 다회용기 150만 개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친환경 기업이다.

하지만 친환경과 생활하수 무단방류는 180도 다른 이야기다.

수질오염의 주 원인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농축산 폐수다. 생태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수질오염이다.

처인구청의 시설개선 명령을 불이행하고, 벌금만 몇차례 내며 계속해서 운영하는 일명 '배째라'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에는 해당업체의 채용공고가 버젓이 올라와있다.

생활하수 무단방류로 과태료를 몇번이나 낸 업체의 채용을 시에서 도와주는 셈이 된 것이다.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수 무단 방류로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채용공고를 원하는 업체가 워크넷이라는 구직사이트에 올리면 자동으로 연동이 돼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다"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을 위반한 사항을 기재해 놓으면 선별을 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선별을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용인시에 수백, 수천개의 업체가 있고, 채용공고를 내기 때문에 일일이 검토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작년부터 몇번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법상 벌금을 더 강하게 부과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채용공고를 한번 더 검토해서 선별하는 수고로움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