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장애인단체와 약속해 온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준수를 이행하지 않고, 2011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용인 수지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지IL)이도건 소장이 용인시의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을 성토하며 시장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소장에 따르면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35대 이상을 즉시 이용과 예약이동 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이같은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시는 용인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고림동 2대, 보정동 7대-리프트장착)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4대-리프트비장착) 차량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일부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도건 소장은 “현재 복지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일주일에 최대 2회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주중 낮 시간에만 운행 된다”며 “장애인은 저녁과 주말에는 집에만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 법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현 복지관 중심의 장애인 이동지원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고양시 등 앞서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 24시간 365일을 원칙으로 하고 그 운행 대수를 크게 늘리고 있다.

경기도 IL 네트워크의 김진규 대표는 “장애인은 일주일에 이틀만 나와도 되는 존재인가? 공무원들은 ‘천천히’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당연히 함께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함에 있어 전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 되지 않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역민의 권리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욱 반발하는 것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가 이미 작년에 수립된「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해 2010년 35대, 2011년 50대가 도입되도록 계획되었지만 시가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용인시는 예산 탓만 하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대안 자체를 고민하지 않는다. 시에서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만 보였어도 이렇게 추운 날에 1인 시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법에 의해 규정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소수자의 이야기로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이 곧 현 시정 철학의 수준일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시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수지IL센터를 비롯한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단체들은 시가 특별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 시 집행부를 압박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를 상대로 1인 시위는 다음 주부터 용인IL센터 등 용인 내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경기도 IL센터 네트워크 회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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