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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이 났다?용인시 당국, 사용승인 내주고 취하 뒤 승인 ‘보기드문 일’ 시인

신축 대형 냉동창고건물이 소방시설완공증명서 없는 사용승인이 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용상 불법건축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행 시공사는 물론 이를 인수하고자 계약했던 물류유통업체간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공산이 없지 않다.

더 희한한 일은,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을 내 주려 할 즈음, 민원 제기로 취하한 뒤 한달 여 뒤 사용승인을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고, 이 과정에서 소방시설완공증명서(소방필증) 부존재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결국 해당 지자체가 책임감리의 말만 믿고 덜컥 사용승인(준공)을 내는 ‘눈먼 행정’으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남아졌고, 소방시설 완공증명서 없는 건물이 됐다는 얘기가 된다.

◇소방필증 없는 건축물로 ‘전락’

 5년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화재발생시 관할 지자체는 물론 소방당국 등 책임소재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됐다.

문제가 되는 건축물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신축 대형 저온물류센터.

지하1층에 지상 5층 연면적 3만9000㎡의 거대한 건축물(책임감리 D건축사무소)이다.

이 건축물은 냉동 및 냉장 물류센터로써 지하1층을 제외한 지상1층에서 지상5층의 연속된 5개층으로 모두 화물차 접안이 가능한 램프구조로 설계 및 시공되어져 있다.

내동창고 신축 A시행사(수탁자 D자산신탁)와 W 물류유통업체간에는 2021년 11월, 건물 신축후 넘겨받는 방식으로 부동산(선)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는 달리 매도인이 정해진 기간까지 물류센터를 완공해야 하는 계약이었다. 총 인수금 940억원에 계약금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W물류유통업체는 이곳에 입주할 고객사를 위해 준공 기한의 준수를 핵심 계약내용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약정일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사유로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착공 후 2년여가 흘러 건축물을 완공해갈 시점이었다.

물류센터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가 책임준공일(2023. 4. 25)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오히려 S시공사로 하여금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 시공을 하도록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이 W물류유통업체의 주장이다.

책임준공시점이 다가오면서 시간상 압박을 받은 시공사측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대신 설계도서 등을 무시하고 무리한 불법 시공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올 4월 25일 책임준공일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도래했고, 급기야 1개월 19일이 지나 건축물 사용승인(2023년 6월 14일)이 완료됐다는 점이다.

시행사의 수탁자인 D자산신탁은 책임준공일이 다가오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도저히 물류센터로 사용을 할 수 없음에도 책임준공일보다 닷새 앞서 서둘러 올 4월 20일 사용승인서류를 용인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너무도 잘 아는 W물류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약 한달 뒤인 5월 18일 D자산신탁은 ‘이러다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인지 스스로 서류를 회수, 민원 취하했다.

그러고서 10일 가량 지난 뒤인 5월 30일 2차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당시에도 여전히 사용불가상태였던 것이란 게 W룰류측의 주장이다.

여전히 램프공사 벽채공사 등 진행중이었고, 더더군다나 저온창고로서 냉동기 시험가동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때란 얘기다.

이에 대해 S시공사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공기 연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이후 책임준공 기한내 완료했다”며 “저온시험도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매매 계약사인 W물류에 문제가 있어 임차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이다.

◇ 엉터리 행정이 화를 키웠다

취재를 종합하면, 뒤늦게 소방시설완공증명서(소방필증)이 없는 건축물 사용승인이란 점을 알게 된 용인시는 이를 소관하는 용인소방서로 이첩하는 ‘책임 떠밀기’ 인상마저 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고 민원 취하되는 사례는 공직생활 중에 보지 못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완공증명서 없는 사용승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더욱이 용인시의 소방관서 이첩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와 관련해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는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미 취득한 완공증명서 취소 여부'에 대한 국민신문고 처리 회신(소방방재청) 결과,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라면 당연히 완공검사증명서 또한 취소된다'는 판단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소방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2023년 6월 19일 회신)이 나온 뒤에 버젓이 민원해명(2023년 7월 11일)하는 엉터리 행정을 범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소방서 측 관계자는 “이미 상급 기관에서 회신답변한 상태인데 하급 기관에서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신축 건축물은 소방완공증명서가 부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러 현재대로라면 어떤 임차업체도 들어오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이런 물류센터에는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상품들이 냉동저장되는게 상례인데, 자칫 화재사고라도 난다면 불법건축물에 입주한 셈이 되는 바람에 보험처리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가?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행 시공사측이 공기(工期)를 지켰느냐 못지켰느냐에서 찾아야 하지만, 소방시설준공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간과한 일선 행정의 부실한 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제도상의 허점도 지적된다.

즉, 현행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눈으로 시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맹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이 이제라도 면피하기 위해서는 현장 완공상황과 달리 허위로 소방시설완공증명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책임감리를 맡은 설계업체를 상대로 고발조치하는 등 재발방지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민원 제기시에는 5000㎡ 이상의 건축물일지라도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 내지는 법령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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