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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원들은 각성하라”5대 거수기 의회에서, 6대 들어 편싸움 의회 전락

153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무상급식 조례안 여, 야 4대4 동수 부결
한나라당 친환경 급식VS 민주당 무상급식 끝없는 대립
아이들 무상급식조례 12월 정례회로 연기에 시민들 ‘분노’

   

"복지문제를 표 대결로 몰아가는 용인시의회는 각성하라“.
지난 9월 무상급식조례안은 부결시켰던 용인시의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거수표결에 나서서 찬반 4대4 동수로 부결처리하면서 시의회를 정당간의 표 대결의 싸움터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준)는 153회 임시회 첫날인 19일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 2건을 놓고 표결에 나선 끝에 부결처리했다.

한나라당은 급식대상을 병설유치원까지 확대, 초중고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까지 무상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현행 초·중·고 재학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 제한됐던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중고생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초등학생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한나라당은 "무상 급식도 중요하지만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친환경 급식을 먼저 시행 후 무상급식 여부를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기존 초·중·고 학생 중 저소득계층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전체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13명과 민주당 12명이 표 대결에 나서 부결처리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은 이번 153회에서는 해당 싱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만 상정해 양당이 표 대결에 나섰다.

이번 표결에 앞서, 8명의 시의원들이 동수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양당이 4대4동수로 부결처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신있는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양당은 표 단속에 나선데 이어, 기명투표를 강행해 결국 부결처리했다.

우상급식 안건은 결국  오는 12월 정례회나 돼야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용인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남시는 이미 2007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에 이어, 최근 3,4학년까지 확대하고, 수원시도 지난 9월17일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왜 용인시만 정당간 표 대결로 몰아가는 지 모르겠다”면서 “복지문제를 놓고 정쟁에 매달리는 시의원들은 의정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찬형 편집국장

김찬형 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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