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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개정안, 무기명 투표처리하라”한나라당 13석, 민주당 12석 표 대결 양상 ,소신 처리 요구

용인시의회 25석 가운데 13석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12석의 민주당이 18일부터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제153회 임시회에서 표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면서 무기명 표결 방식 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2회 임시회에서 당론 대결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버결처리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153회 임시회에서 또 한차례  격돌하게 된다.

#한나라당 =지미연, 추성인, 김선희 의원 등은 친환경 급식과 급식대상을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자재를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개선하고 급식 대상을 각 학교 급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한다.
또 학교급식 지원예산의 사용내역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해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대상은 초·중·고 및 병설유치원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포함)으로 한정한다.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지난 152회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던 김기준 의원은 설봉환, 한상철 의원과 함께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 시의회에 재상정했다.
조례안은 현재 초·중·고 학생 중 저소득계층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무상급식 확대계획 안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와 용인시 예산상황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내용 등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표 대결 전망=일부 시의원들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란표 단속에 나서며 당론에 따른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심의를 벌이면서 절충안을 조율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양당간 당론이 워낙 큰 차이를 보여 152회 임시회처럼 표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명투표로 할 경우, 이탈표가 없다는 전제하에 총 25석 중 13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측이 유리하다.

따라서 무기경 투표냐, 기명투표를 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88만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복지문제인 급식조례안을 표대결로 몰고 갔다는 비난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의 한 인사는 최근 민주당 중진 의원 사무실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시가지에는 무상급식조례안의 합리적인 처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해당 상임위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양 정당 수뇌부가 얼마나 조율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찬형 편집국장

김찬형 편집국장  so60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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